(촌평) 검찰 통제는 앞으로 김앤장 변호사가 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에 김진욱이 임명되었다. 또, 대통령의 민정수석도 신현수가 유력하다 한다. 공수처장과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나아가 통제가 가능한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또는 출신)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한 것이다. 공수처의 미래가 걱정된다.

  김앤장이 어떤 곳인가! 론스타게이트 사건을 포함해서, 이 신자유주의시대 막강한 자본들, 특히 외국계 금융자본을 대리하며 승승장구하는 법률가 집단이다. 그들의 영업 비밀은 바로 검찰과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 또는 ’장악력’에 있다. 일례로, 최근 일어난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중에서,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고의지연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곽병훈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 자들의 실체는 모두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고문과 변호사이다. 외교부와 청와대를 장악한 자들이 대법원장과 한편이니, 고령의 피해자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김앤장이 검찰을 직접 통제하게 되면 또 다시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누가 봐도 지금의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비판이 많다. 결국, 공수처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되었으니, 공수처가 앞으로 새로운 부정부패의 소굴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끝)

2020년 12월 3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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