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장 국정감사위증 및 키코 손해배상 권고 거절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산업은행 앞(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산업은행은 망해가는 대기업들에게 국민 혈세로 특혜대출을 하기전에,
국책 산업은행을 포함한 12개 국내은행들이 키코사기로 망하게 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32만명의 일자리와 300억불의 수출 실적을 회복시켜야한다.

2020년 코로나 최악의 환경에서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몇개 대기업에만 혈세 5조, 6조를 수혈해주면서 무슨 권리로 금융감독기관이 권고한 키코 피해기업 배상을 거절하는가 묻고싶다.
 
1천개 피해 중소기업 백만명의 지난 12년 지옥 같은 삶을 봐야 인정을 하겠는가.

대한민국 조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해온 16개 중견 조선사중 15개가 키코로 도산시킨, 조국의 조선사업을 붕괴시킨 대한민국 은행들의 범죄를 잊었는가.
 
산업은행도 조선일보 기사 문구처럼 금감원의 배상권고 그리고 집권당의 척결공약을 다른 은행들이 조롱한것처럼 똑같이 조롱하는지 알고싶다.
 
문재인 촛불 정권은 역대 정권중 최초로
2017년 키코를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그의 척결을 온 국민앞에 공약했다.
    집권당에서 박범계의원을 적폐청산 책임자로, 박용진 의원을 키코 적폐청산 책임자로 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총리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금감원에서는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배상 판결을 은행에 권고를 한것은 역사적 업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3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촛불 정권의 공약에 항명을 하게되었다.
 
집권당에게 묻는다. 키코 적폐 척결을 공약하고 그 결과로 금융감독원이 배상 권고를 하였는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항명하는데 왜 수수방관만 하고있는가.
 
이해찬 전 당대표
박범계의원 박용진 의원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키코 해결에 10년이 넘게 앞장서온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바란다.

국민에게 약속한 키코 공약의 이행을 마무리 하여
이나라에서 라임 옵티머스같은 금융사기들을 발본색원해달라.

지난 10월 정무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진 배진교 의원 이용우 의원의 금감원, 금융위,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 조사결과,  산업은행이 금감원 은행법규 65조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고 불완전판매가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국민을 권력과 기관들의 횡포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정감사에서 입증된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이동걸 회장이 절대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이동걸 회장은 즉시 기업 피해를 보상해야하고 은행협의체에 가입하여 자율배상에 응해야한다.    

우리 1천 피해 기업 백만 식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키코 적폐가 척결되고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 질때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투쟁할것이다.

촛불정권에 바란다.

금융적폐 척결 공약을 완수하여 이나라 국민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안전망을 보장해주기 바란다.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