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라임‧옵티머스 사태, 결국 특별검사제로 가야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싸움이 지긋지긋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이다. 권력기관 사이의 권력투쟁, 여야의 정쟁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한다.

   ‘어떻게 추악한 금융사기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믿을 수 있냐!’는 말은 아주 합당하다. 동시에, ‘경험칙상, 한국에서 부패한 검사는 많고 그들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것도 사실 일상다반사이기도 하다.’는 반론도 매우 지당하다. 그럼에도, “진영논리”에 따라 각자 어느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시끄럽게 떠들며 국정감사라는 것을 하는 모양은, 정치의 무능, 실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하여, “수사지휘권”이 누구에게 있고, 법무부장관이 이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법리논쟁도 심각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앞에서 참으로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지휘한 사건 결과이든, 검찰총장이 지휘한 사건 결과이든,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사회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양쪽 누구의 수사 결과도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잉태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3의 새로운 길이다. 마침, 야당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출했다. 정치적 입장, 유불리를 떠나 서둘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그 특별검사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맡기고 정치권은 일체 손을 떼어야 한다. 일단, 날로 증폭하는 정치적 적대와 증오, 사회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 더 왈가왈부한다면, 그자가 바로 금융사기범의 비호세력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 구제이다. 일단, 금융당국이 나서서 피해액의 일부라도 대신 지급하여 피해자의 급한 생활고를 먼저 해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연후, 이 사건이 다 처리되고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여 나머지 피해액 배상을 해결하면, 그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먼저 지급한 금액을 국고로 귀속하면 된다. 똑같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비슷한 선례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많은 한국에 이미 있었다.(끝)

2020년 10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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