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의 배후는 검찰이다.

국회는 수조원대 금융범죄 사건을 초래한 검사 집단을 척결하라!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사당

주최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오늘 국회에서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근 들어와서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대형금융사기를 보면 검찰이 배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대표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2016. 9. 5. 구속되었다.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배후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 1,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김성훈이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 2.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한재혁은 27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범죄사실(범죄수익 은닉)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 사기 전과범 이성용은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분노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참다못해서 10월 19일 김영일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2015. 10. 30.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6개월에 임박한 2016. 4. 6. 이철은 보석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런 사기꾼이 석방된 원인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였다. 3만여명에게 7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 단순사기의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의 관할이 아니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의 관할이 된다.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판사1명이 재판을 1심 구속기간인 6개월내에 끝낼 수 없었고 결국 이철은 석방된 것이다.

그런데 이철은 위 7천억원대 사건의 재판 중 석방중에도 2천억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2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철은 7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고,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올해 2월 6일 이철의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하였다.어제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여전히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였다.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덮기도 하였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이 생긴다. 그럼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은폐수사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2015년 8월 당시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하고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이 들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덮었고 5년이 지난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철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한 은폐수사 당시의 담당부장검사는 현재 제주지검장인 박찬호이다. 피해자들은 박찬호의 은폐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찬호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직속 부하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이 IDS홀딩스 주범에게 범죄수익은닉의 장소를 제공한 김영일이다.
그리고 현재 박찬호는 제주지검장이고 김영일은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반의 폰지사기 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 집단이다.

MBI에 대해서도 수사는 부실했다.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 첫해부터, 부산 연제경찰서를 필두로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이종근 부장(현 대검 형사부장) 지휘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상위 간부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고,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위 사건들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극치이다.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상하게도 대규모 금융범죄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다.

2012년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었다. 경찰에서는 돈의 흐름과 공범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광준의 계죄추적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영장이 기각되었다. 당시 영장을 기각시킨 담당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2011년 7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을 때 ‘키코(KIKO)’ 피해기업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시중은행 11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임직원 전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검찰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

국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들 더 이상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2020년 10월 22일(목)

금융피해자연대(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