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과 IDS홀딩스 사건에 대한 국회의 검찰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수조원대 천문학적 사기 사건을 초래한 검사 집단을 척결하라!
범죄수익은닉 기회 제공한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
검찰은 자기 식구감싸기 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

오늘 국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기를 수사하는 대표적인 두 군데 검찰청이다.
최근 들어와서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대표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2016. 9. 5. 구속되었다.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하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의 청탁을 받기도 하였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배후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 1,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김성훈이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 2.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한재혁은 24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범죄사실(범죄수익 은닉)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 사기 전과범 이성용은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오늘 분노한 피해자들은 김영일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김영일은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자기식구 감싸지 마라!
2015. 10. 30.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6개월에 임박한 2016. 4. 6. 이철은 보석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런 사기꾼이 석방된 원인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였다. 3만여명에게 7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 단순사기의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의 관할이 아니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의 관할이 된다.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판사1명이 재판을 1심 구속기간인 6개월내에 끝낼 수 없었고 결국 이철은 석방된 것이다.
그런데 이철은 위 7천억원대 사건의 재판 중 석방중에도 2천억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2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철은 7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고,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올해 2월 6일 이철의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철은 노사모 출신이고 국민참여당의 창당 멤버로서 국민참여당의 의정부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이철은 사기를 치기 위하여 정관계의 인사를 접촉하였다.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이철로부터 6억2천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2015. 12. 4.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경 출소하였다. 그런데 출소후의 행적이 납득하기 어렵다. 김창호는 전혀 반성하고 자중하지 아니하였다. 김창호는 2017. 12. 3. 노무현 재단에서 출판기념회(저서 대통령의 발견) 개최하였고. 2018. 1. 7. 바보주막(노무현 지지모임)에서 북콘서트 개최하였다. 2018. 3.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임명되었다. 2018. 9. 8.에는 노무현 재단 재주위원회 초청으로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 2018. 10. 13.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주최 제1기 민주시민학교에서 제주도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다. 1조원대 사기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온 자가 아무런 반성이 없이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석좌교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유시민은 2014. 8.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고 2015. 6.경에는 유시민의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의 주최로 유시민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에서 시민광장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상대로 글쓰기 강연도 하였다, 유시민 외에도 도종환 의원, 변양균 전 정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철은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과도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사기꾼들은 이익이 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전 직원은 “최경환 전 의원이 VIK에 투자했다는 VIK 직원 녹취록은 나도 가지고 있다. 당시 이철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팀장급이 신라젠을 팔 때 마케팅 용도로 썼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덮기도 하였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이 생긴다. 그럼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극치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들 더 이상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월)

금융피해자연대(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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