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DS홀딩스 사건 은폐, 축소 검사가 바로 적폐다!

    최근 국제적 물의를 빚은 한국인의 베트남 금융사기 사건은 국내에서 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의 베트남지사가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IDS홀딩스 사건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사기사건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했던 검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거기에, 법원 판사와 금융당국 등이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한국의 오래된 “적폐”이다. 금융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검사 등을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개혁”이다.

   이번 IDS홀딩스 베트남지사의 사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 상환이라는 사기수법으로, 약 1만 2000여 피해자를 상대로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사건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전,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국제적인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거나, 사기 피해액을 해외로 은닉해 온 것이다.

베트남 지사는 2015년 3월부터 국내 IDS홀딩스와 유사한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815억 동(한화 41억 728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 베트남 경제규모에서 엄청난 사기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베트남 지사 대표 등은 너무도 사기를 잘 저질러 그 이듬해에는 IDS홀딩스 창립 9주년 행사에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두목 김성훈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베트남을 뒤흔든 사기 사건을 저지른 IDS홀딩스의 베트남지사는 베트남 경찰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베트남 지사의 사기사건은 일본과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발 금융사기 사건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IDS홀딩스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2017년에도 홍콩의 금융당국이 IDS홀딩스가 은닉한 해외재산을 발견에 한국에 통보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만 억울할 뿐이다.

   우리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포함해서, 금융 다단계사기 사건을 다루는 검찰에게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첫째, 신속한 수사와 주범과 몇몇 공범뿐만이 아니라 관련 범죄자(중간 모집책 포함) 전원을 구속기소하라! 즉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해야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구속도 하지 않고, 기소를 주범급 몇 명으로 한정하면 반드시 추가 범죄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늘 추가범죄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다.

둘째, 사기범죄 비호세력을 수사하라! 경험적으로 볼 때, 1천억 원대 이상의 사기사건에는 사기범죄 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했다. 1차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비호가 없다면, 사건 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 없다. 피해 순서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사법당국에 가장 먼저 피해구제를 호소하는데, 이것을 묵살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자가 반드시 사법당국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법당국을 넘어 정관계의 권력자나 언론사에도 비호세력이 존재한기도 한다. 이자들을 사기범죄자는 자신의 사기를 위한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댓가로 뇌물을 주거나, 투자와 보상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비호세력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없이 금융사기 사건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셋째, 사기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환수하라! 대부분의 경우, 사기피해자는 사기피해로 인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 진다. 결국 피해자의 피해구제 없이 인생이 다시 복원될 수 없을 것이고, 그때까지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기 사건의 해결이다. 따라서, 검찰과 사법당국은 범죄자가 투자형식으로 유출한 모든 투자처를 끝까지 조사해야 하고,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번의 IDS홀딩스 베트남지사의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지금이라도 IDS홀딩스의 해외법인을 처절하게 수사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또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사건을 은폐, 축소한 자들 중에 반드시 비호세력이 있을 것이다.(끝)

2020년 8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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