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권이 나서 기획, 조성하는 뉴딜펀드는 부당하다.

   문재인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16조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정책은 기획 단계부터 조성까지, 모든 것이 의문이고 문제투성이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기획단계에서 IT분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 왜 정부가 나서서 투자금을 조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특정 산업분야, 특정 자본에 대해 정부가 집중해 투자하는 것은 투명한 논의과정과 납세자가 동의하는 과정, 즉 민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한국은 그런 정치적 과정 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대기업집단-재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정경유착”이란 나쁜 역사를 남긴 선례가 있다. 또한, 뉴딜(New Deal)이란 대공황기 기아와 절망으로 몰린 미국 시민을 위해, 금융과 자본에 대한 규제,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거 루스벨트 정권이 시행한 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정 자본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원금보장”, “수익률 3%”, “세금지원” 등등을 현 정권이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다. 그러자, 은행도 아닌 정부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다는 비판, 즉 자본시장법 위반 시비가 일어났다. 그러자, 절대 다수당인 여당을 동원해 국회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논의가 일어났다. 또, 개인들의 퇴직자금 동원을 시도하고, 시중은행을 동원해 펀드 갹출하려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유권자가 준 권력을 펀드 조성으로 서둘러 전용(轉用)하는 것은 부당하다. 배임(背任)이라 말할 수도 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중대한 산업정책에서 정책지원 사업을 관련 펀드 조성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한 적이 많다. 이번의 뉴딜펀드 이전에도 기업구조조정펀드, 채권안정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의 이름으로 조성한 펀드도 이미 수 십 조에 이른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을 금융자본의 방식, 펀드 조성으로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면, 금융자본이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면 산업의 가치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자본이 산업을 소유지배하여 고수익을 목적으로 무자비하고 불투명한 펀드를 운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런 펀드 기획과 조성에 현 정권이 나서는 것도 부당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선거나 홍보성 행사를 자주한 것 전력을 볼 때, 본인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인지 몰라도 국가의 산업정책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다. 반드시, 불법과 특혜의 시비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목표도 무색해질 것이다.(끝)

2020년 8월 1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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