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주택소유 청와대는 사모펀드 이용 금융사기의 주범인가! - 정치권력과 사모펀드, 금융사기

    최근 사모펀드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사기사건에서 거의 매번 등장하는 곳은 이 나라 최고의 권부, 청와대라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권이 사모펀드발 금융사기의 공범 내지는, 주범이라는 의혹은 점증하고 있다.

그것이 투자 사기의 형태든, 직접 투자하여 수익활동을 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공유하였든, 공직자로서 분명히 잘못된 행태이며 범죄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목되었거나, 언론 등에 의해 범죄행각이 드러난 사례이다.

   1.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러한 사모펀드형 사기의 출발을 알린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1조 원 대의 돈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사기를 쳤지만, 고작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을 보좌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홍보영상을 촬영한 경영기획실 대리가 있었다. 이 자는 2017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올해 1월에 퇴직하였고, 현재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고 있다.

   2.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에는 환매중단액은 1조 6천억 원이지만 운용규모에 비추어 보면 손해는 6조까지 불어날 수 있다. “조희팔의 돌려막기 사기사건”의 피해액 1조 원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여기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은 라임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녔다. 그의 로비의 대상 중 한명이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정훈이다. 김정훈은 작년 2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었다. 김정훈은 올해 4월 김봉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3.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대표는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현 주중대사 장하성의 동생 장하원이라고 한다.

   4. 옵티머스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현재 서류 위조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옵티머스는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M&A로 인수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 이진아 변호사는 작년 3월 26일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진아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6월말 사직했다. 한편, 옵티머스의 전대표인 이혁진은 검찰의 수사를 받던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혁진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의 대학동문으로서 임종석의 딸이 미국유학을 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미국 교포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다. 이러한 사기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대의 돈을 걷으려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제보와 고발기사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이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뒤를 봐주는’ 비호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정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해서 검찰개혁이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다.

   지금의 사모펀드발 금융사기 사건은 신종 “정경유착”이며, 21세기형 ‘탐관오리의 탐학(貪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몽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의 상황은 작년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국사태”에서 이미 예견이 되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공직자, 특히 측근들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는 의법조치를 하여야한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공직자의 사모펀드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6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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