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협상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론스타는 미국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 ISD(투자자-국가 분쟁)를 제기한지 벌써 8년째이다. 최근, 판결을 앞두고 론스타는 한국정부에게 직접 협상을 요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늘 드는 의문은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는 오히려 집요하게 자신의 탐욕을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역대 대통령에 관계없이 언제나 은밀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마치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어떤 약점을 잡혀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론스타이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 5조 원도 그 불법이 원인이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손해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을 한국의 금융당국이 승인하지 않아(지연시켜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외환은행 재매각을 금융당국에 승인받지 못한 것은 명백히 론스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때문에 관련한 한국 사법부의 재판이 당시 진행되고 있어서였다.

주지하다시피,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지금껏 모두의 의혹이 남는 사건이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비금융주력자(이른바, 산업자본)가 회계를 조작해서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국책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사건이다. 당연히 시중의 의혹이 쏠렸고, 관련 시민단체-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 고발에 나섰고,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더욱 결정적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불법적 수익을 내고(탈세도 하면서), 저항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 또한 관련 시민단체-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과 이후 수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끝내, 2008년 법원은 론스타의 한국대표 유회원을 법정구속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결과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던 금융당국이 재매각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후, 2012년 초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4조 원대의 재매각 대금 챙기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기는 것을 승인했다.

그 외에도, 론스타의 불법 또는 남긴 폐해는 여럿이 또 있다. 무엇보다도, 론스타의 주요 관계자는 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지금까지 해외로 도주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론스타 사건의 관련자들, 혐의자들을 검찰은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또, 론스타가 계속해서 불복하는 8천억 대의 탈세 문제도 있다. 끝으로, 론스타가 소유지배했던 것은 은행, 그것도 외환전문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이었던 것이 중요하다. 사모펀드의 탐욕으로 은행의 공공성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처럼, 론스타의 ISD는 너무도 뻔뻔스러운 행태이다. 마치, 약소국의 법질서와 행정,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던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행패를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에 맞서서 국내외적으로 론스타의 ISD가 부당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규탄해야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태도여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한국정부는 그 반대로 론스타의 ISD 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여 진다. 시중의 의혹과 분노가 일어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ISD의 진행과정조차 숨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약점을 론스타가 쥐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약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정부의 관료와 정치권력은 론스타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또 2012년 외환은행을 재매각 승인이 아니라 불법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는 등의 ‘징벌’을 하지 않은 당시 정부와 정치권력은 론스타와 관련해 어떤 ‘더러운 뒷거래’를 한 것인지 이다.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의혹 중의 하나가 투자자의 일부가 한국인(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이들은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론스타와 불법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자들의 실체를, 약점을 아는 론스타가 어떤 협박을 한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

둘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와 2012년 재매각 승인 책임자가 이후 역대 한국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론스타의 ISD제기에서 한국측 대표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추경호이다. 그는 2003년에도, 2012년도에도 관련한 담당 금융·경제관료였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주중한국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과거 “라자드”라는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 한국대표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전력이 있다. 이들이 여전히 론스타에게 우호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그 보다도 한국의 역대 정부가 변함없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 그 일환으로 부실산업 해외매각 또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정책이 론스타와의 협상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다.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등의 폐해로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 발단 중 하나가 론스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은행을 팔아치우고, 자본시장을 장악하게 만든 역대 한국정부의 정책에 있다.

   론스타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든, 어떤 경우라도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ISD에 임하고 5조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선, 지금이라도 약점이 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론스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공직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재임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하여, 론스타가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 또는 폐해에 대하여, 한국의 공직자 누구를 매수하고 공모했는지,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백서라도 남겨서 훗날의 경계로 삼기를 바란다.

나아가 폐해만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낡은 정책은 폐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소위 금융전문가라는 자들이 부실산업이라 지목하면 무조건 해외매각, 또는 사모펀드에게 매각을 해왔던 일련의 정책들 말이다. 더욱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장기 불황의 상황에서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정부가 지금처럼 ISD에 임하고, 5조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하는 것(또는 협상을 통해 일부 축소된 금액)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왜냐면, 코로나사태 이후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된다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노리는 국제적 투기자본들은 많다. 그자들에게 자본의 불법에는 한국정부가 대단히 무능하다는 공개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끝)

2020년 6월 24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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