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성재 사기죄 고소 기자회견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와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을 엄벌하라

□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3거리)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로커스체인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약탈경제반대행동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2014년 9월 25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검사 판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 조성재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다. 조성재는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다!

조성재는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성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받아 온 피해금액을 주범인 김성훈과 모집책에게 수수료 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결정적으로, 조성재는 직접 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대중 강연’을 하였다. 거기서, 조성재는 지금까지 IDS홀딩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조성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임이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처음에는 조성재의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시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이다. 피해자들은 당사자로서 증언을 하였음은 물론, 조성재 강연 동영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묵살’하였다. 김성훈의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돌려막기” 실태를 몰랐다는,조성재의 ‘일방적인 변명’만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근거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를 볼 때에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과거 “조희팔 사기사건” 등 유사사건을 봤을 때, 검찰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범죄 집단의 ‘배후’, ‘비호세력’이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만든다.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이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상해 전과자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한 장소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이었다.

애초에 IDS홀딩스가 672억원의 사기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에도, IDS홀딩스는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방치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당시에도 계속 검찰이 IDS홀딩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고, 심지어는 담당 검사와 검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었다.

결국, IDS홀딩스가 저지른 사기의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자, 검찰은 겨우 수사에 나선 것이다.그렇지만, 주범인 김성훈이 구속된지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IDS홀딩스 범죄집단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는 없다.

검찰이 그동안 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피해확산을 막고자 일찍 수사를 했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것 뿐 이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해 드러나고 있고, IDS홀딩스 범죄집단은 범죄수익은닉, 강제집행면탈 등의 2차, 3차의 범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의지조차 없는 검찰에게 피해자들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든 모집책과 배후세력을 구속하라"고 외치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에서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마지못하여 배후세력 중 깃털에 불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였다. 이들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뇌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들을 구속한 것이다.

그런데 유지선에 대한 수사부터 의문이 든다. 유지선은 이미 김성훈이 구속된 2016년 9월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항의에 못이겨서 검찰에서는 2019년 1월 유지선을 사기방조로 기소했으나 놀랍게도 올해 2월 법원에서는 유지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지선은 자민련 후원회장을 하였고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이다. 유지선은 경대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이다. 2014년 3월 14일경 경대수는 유지선의 부탁을 받고 ids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하였다.

조성재 변호사는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법률특보도 하였다. 이런 조성재를 ids홀딩스에 소개한 자가 유지선이다.

Ids홀딩스 사무실 3개층 밑에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조성재이고 사내이사는 변웅전 전 의원이다. 그런데 변웅전은 유지선과는 30년간 호형호제한 사이이다. 변웅전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천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하였다. 변웅전은 2014년 3월경 14일 ids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축사를 하기도 했다.

조성재도 정관계 로비의 핵심에 있다는 의혹이 든다.이러한 조성재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대수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조성재가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변호사이기때문에 봐준 것이 아닌가"라고 깊은 의혹을 지니고 있다.

검찰은 조성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그리고 조성재 주변의 유지선,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성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였으므로 국회나 정당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를 적폐를 반성하고 조성재와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

2020. 6. 5.

금융피해자연대(로커스체인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