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터넷은행법 국회통과는 kt의 불법적 정치권 로비의 승리

  국회는 코로나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 틈을 노려, 인터넷은행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 법의 통과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은행을 불법을 저지른 kt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준 것이며, 향후 kt같은 불법을 저지른 자본의 은행 장악이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인터넷은행의 세계적 추세를 말하고,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을 거론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며 최고의 공약이었다고 해도, 왜 그 수혜를 불법을 저지른 kt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한 것뿐이니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을 두고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심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억지스러운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행법 찬성 의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미 부결되었던 인터넷은행법이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법이 “표지 갈이”만 해서 만든 ‘kt특혜법’이란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이런 억지를 되풀이 하며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을 억지로 통과시킨 진짜 이유, 합리적 이유를 찾을 때이다. 그 이유는 kt의 정치권 불법 로비이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으로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한 사건을 저질렀다. 또, kt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직 정치인 등 14명의 경영고문을 채용하여 총 20억여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며, 정치권 불법 로비를 시도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이 뿐이 아니다. 근년에는 국회의원 김성태의 딸을 kt가 부정 채용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kt의 정치권 불법 로비와 국회의 인터넷은행법 - kt특혜법 통과는 그 인과(因果)이다. 앞으로 찬성한 의원 163명과 kt의 관계를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악당이 은행을 장악하게 만드는 악업(惡業)을 쌓았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끝)

2020년 4월 30일(목) /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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