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관련 난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대책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이미, 미국 등 전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 모두를 상대로, 일정한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며 재난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국가예산을 작성하는 재경부의 관료들이 시작이다. 거기에 더 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세력이 사회적으로 반대여론을 조장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40%를 지키려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확보, 특히 복지재정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자들의 주된 논리이다.

이 기준 채무비율 40%선의 기원은 지난 세기이다.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하던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으로 출범한 유럽연합(EU)에서 합의한 각국의 재정준칙 60% 채무비율에서 유래한다. 그 후 한국은 유럽에 비해 취약한 후발 국가이니 그것을 40%로 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성을 부리던 신자유주의가 파열하며 여러 차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심해지자 아무도 60% 채무비율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자국의 총생산을 몇 배 넘는 국가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정상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그랬던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역대 정권은 이러한 세계의 보편적 추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복지수요는 늘어 갔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등의 국제적인 금융기구들도 한국정부에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그만 두라고 경고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국가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재경부 관료들과 국내 여론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세력을 요지부동이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 ‘살려 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을 메아리 쳐도 그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전쟁 같이 어려운 일은 장군들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말이 있다. 국가정책 결정은 선출된 정치인이 할 일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대책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책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료가 나설 일이 아니다.

   둘째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다. 엊그제까지도, 그 당의 대표였던 자가 “전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이라고 공약하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TV를 통해서 보았다. 불과 며칠 만에, 그 당 조직의 “넘버 쓰리”라는 자, 정책위 의장은 이제는 그런 적이 없단다. 사실, 그 당의 ‘공약 뒤집기’, ‘정치합의 파기’ 작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근년에만 봐도, “최저임금 1만 원”. “개헌”,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등등. 너무도 많다.

걱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대책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뒤집기의 시작은 지원금 대상이나 금액이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미래통합당의 상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그 후는 늘 보아온 여야의 정쟁, 그 늪에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문제의 그 당이 의석 수가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제 3의 정치세력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저열한 정치를 한국의 유권자는 계속해 관람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한국의 고질병에 약이 있을까? 최소한 선거에서 스스로 공약을 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파면’을 할 수 있어야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어쩌면 더 절실한 백신이고 치료제일 것이다.(끝)

2020년 4월 2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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