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0년 2월 4일(화)

IDS홀딩스 진상규명,  김영일 파면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IDS홀딩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의 주범은 검찰이다.

검사실이 흉악범들 접선장소인가!
김영일을 파면하라!

□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검찰청(서초역 6번 출구에서 100미터)
□ 주 최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 무궁화클럽/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새날희망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과 우리는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등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자들이 1조 원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자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였을 뿐이다. IDS홀딩스 사건의 배후세력이 검찰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2019. 11. 26. 우리는 김영일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훈의 1조원대의 사기에 대하여 고작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김성훈은 아주 경미한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을 줄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 김성훈은 서울구치소에서 한재혁이라는 사기꾼을 만났다. 한재혁은 강도, 강도상해, 사기 등으로 무려 11년 7개월을 복역한 악질범이다. 김성훈은 범죄수익금을 한재혁에 전달하였고 한재혁은 그 댓가로 김성훈 대신에 8천억원을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한재혁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은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곳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의 집무실이었다. 한재혁은 제보를 빙자하여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렸고, 김성훈은 한재혁을 통하여 김영일 검사에게 제보를 한다고 전달한 후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렸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에게 “IDS홀딩스 회장인 유지선을 통하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제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공범들은 검사실에서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자가 재판 중에도 1조원대의 추가사기를 칠 때 검찰은 수수방관하더니만, 1조원대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자를 아무런 보안 조치도 없이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하도록 방치하여 검사실이 범행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영일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다.

최근 검찰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여 온 과거가 있다. 2달 전 강간범 김학의가 검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한 예이다. 이런 검찰이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아왔고 주수도 사건, 조희팔 사건을 겪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여오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같은 수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하여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 사기는 살인이다. 이러한 살인행위에 동조한 것이 검찰이다. 피해자들은 2019. 11. 26.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는바, 법무부에서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였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대검찰청에는 김영일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였고 법무부 감찰부서에는 장형수, 박은정 검사가 배치되었다. 장형수 검사는 2016년 당시에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을 수사하였던 검사였고, 박은정 검사는 2017년 당시 IDS홀딩스 상위모집책 15명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공판부장검사였다. 이들이 법무부 감찰부서에 배치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여 대검찰청에 왔다. 대검찰청은 흉악범들을 접선시킨 김영일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은 없이, 그 책임을 교도관에게 전가하고 있다. 검사실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는 교도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대검찰청은 IDS홀딩스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이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검찰이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IDS홀딩스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은폐나 축소에 관여한 검사들은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김영일 검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흉악범들은 검사실로 불러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어제 JTBC보도에 따르면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에 출입하여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한 범인도 있었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김영일 검사는 당장 검찰에게 축출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은닉재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모습이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염원을 무시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0년 2월 4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무궁화클럽,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새날희망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