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반대한다.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정세균은 노무현 정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를 초래한 정책 담당자였다.

   쌍용자동차에서는 2009년 상하이차의 완성차 기술 도둑질과 자본철수, 회계조작에 따른 부당한 정리해고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77일 파업투쟁으로 맞섰는데, 이를 당시 이명박 정권은 잔인하게 무력 진압으로 파괴하였다. 파업사태 전후로 약 30여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이 죽었고, 평택지역 경제를 넘어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남겼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이 2009년의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한 이명박 정권의 온전한 책임인가. 결코, 아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더 거슬러 올라가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정책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처음부터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매각 후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닥칠 경영난을 예상하였고, 자연스럽게 해외매각을 반대하였다.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묵살 당했다. 또, 반대여론도 비등하였고 정치권도 반대입장이 많았다.

그럼에도, 2006년 노무현 정권은 중국의 상하이차에게 쌍용자동차를 매각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상하이차에게 각종 금융지원도 해주었고,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채권단의 특별협약이 무력화되도록 지원을 했고, 투자이행과 고용보장이란 인수조건이 무력화되는 것도 방조하였다.

이처럼, 2006년의 쌍용자동차는 노무현 정권의 해외매각 정책으로 희생양이 되었고, 2009년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바로, 2006년 노무현 정권의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이 모든 정책을 주도한 자가 바로 정세균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책실패를 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다. 자신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본 적도 없다. 아마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현재 한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고질병이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정책실패가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는다.

지난 김진표에 대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과거 노무현 정권과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실패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는 더는 재기용하지 마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결코 안 된다!(끝)

2019년 12월 17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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