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11월 25일(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김영일, 용성진 검사 법무부 감찰 요청 및

범죄 피해자의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 사기 범죄자를 비호했다고 의심되는 김영일 검사, 용성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 비위사실을 알리고,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개최합니다.

3.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우리는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으로, 김영일 검사, 용성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성진 검사입니다.

2016. 5. 20. 7억 원 피해자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모집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습니다. 당시 김성훈과 모집책들은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에서는 김성훈을 체포하고 출국정지를 하고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중단시켰어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 단체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016. 6. 30.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영렬과 담당 수사검사인 용성진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 7. 11. 김성훈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훈은 출석하여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8월에 큰 이익이 난다”고 황당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아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소리이고, 계속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수사검사인 용성진은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사기범행을 중단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성진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성훈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쳤고 사기 범행은 김성훈이 구속된 9월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김성훈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7월 11일부터 김성훈이 구속될 때까지 IDS홀딩스는 천억원대의 추가 사기를 쳤습니다. 용성진 검사는 범죄를 막기는커녕 범죄를 조장한 것입니다.

5. 한편, 김영일 검사도 도저히 검사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훈의 1조원대의 사기에 대하여 고작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성훈은 그 형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김성훈은 서울구치소에서 한재혁이라는 사기꾼을 만났는데, 한재혁은 강도, 강도상해, 사기 등으로 무려 11년 7개월을 복역한 악질범이다. 김성훈은 범죄수익금을 한재혁에 전달하였고, 한재혁은 그 댓가로 김성훈 대신에 8천억 원을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재혁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은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곳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의 집무실이었단 점입니다. 한재혁은 제보를 빙자하여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렸고, 김성훈은 한재혁을 통하여 김영일 검사에게 제보를 한다고 전달한 후,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에게 “IDS홀딩스 회장인 유지선을 통하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공범들은 검사실에서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입니다.

6. 정리하면, 용성진 검사는 김성훈이 사실상 사기범행을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천억원대의 사기를 방조하였고,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검사실을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검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용성진 검사, 김영일 검사는 1조원대 사기범죄의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7. 최근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검찰 비리) 감싸기”를 하여 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개혁은 정치권과 그 지지자들 사이의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대량 발생하는 사건, 민생범죄에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하였고, 주수도 사건, 조희팔 사건을 겪고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IDS홀딩스 같은 1조원대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여도 모른 척하다가 대규모 피해가 확산한 것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들이 이미 50명을 넘었습니다. 즉, 사기는 살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자의 살인행위에 동조한 자들이 용성진 검사와 김영일 검사입니다. 이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감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이에, 다음의 기자회견에 대해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김영일 용성진 검사 감찰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법무부(과천 종합청사)

□ 주 최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무궁화클럽/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새날희망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끝)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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