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론스타 사건 관련자 김진표의 국무총리 임명 반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분노와 반대를 표명한다. 김진표는 정치 활동 중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였고, 특정 자본과 종교 세력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 중에, 아직도 국민적 의혹인 론스타게이트 사건에서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를 승인해준 경제부총리가 김진표인 것은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해명도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의 관객수가 1백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의 호응이 뜨겁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영화의 소재가 바로 론스타게이트 사건이다. 은행법 등 관련법에서 법적 자격이 전혀 없는 사모펀드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도 않자, 그 ‘등’에 해당한다고 억지로 꿰어 맞추고자 출처불명의 회계조작 서류(BIS비율)를 근거로 국책 외환전문 은행을 인수한 희대의 사건이다. 지금까지도,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 투자자의 실체 등등 사건의 전모가 규명되지도 않았다. 또한, 론스타는 물론, 인수를 승인한 정부 고위 관료, 사건 전체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자들 모두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를 승인한 최고 책임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의 경제 부총리, 김진표였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는 론스타 측의 로비 대상자 중에 김진표가 있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론스타를 위해 미상공회의소 소장 제프리 존스가 그에게 제공한 골프 접대를 거론하던 법정 심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제대로 수사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승인 총책임자로 그 보다 하위직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검찰이 기소했을 뿐이다. 그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지배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빚을 때도, 5조 원 “먹튀”에 성공했을 때도, 4조 원을 더 달라며 “투자자국제소송”을 제기한 지금도 김진표는 침묵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고위 관료였고, 정치인이다. 그런 무책임한 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향후 국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진표 국무총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국정을 보다 새롭게 하려 개각을 추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작 김진표 같은 자를 두고 고심한다니, 대통령의 집권 후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

차제에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발생한 정책실패 사건들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는 공직에서 최소한 배제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이 론스타게이트 사건이나,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쌍용차의 상하이차 매각사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일 것이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급작스런 한미FTA 추진이나 이라크 파병 같이 지지대중을 정치 불신으로 빠뜨린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런 사건에서 인허가 권을 가진 관료나 로비를 받은 정치 권력자, 시민운동의 ‘탈’을 쓰고 여론을 오도한 자들 중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고관대작으로 변신한 자들이 제법 있다. 이자들, 숨은 “적폐”를 청산하여, 더는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역사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 간절히 바란다.(끝)

2019년 11월 22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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