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목적이 모호한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모펀드 1만 개를 전수조사 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모호하다. 단지 우리은행 등이 저지른 DLF 사기사건 피해자의 분노와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하려고 만든 급조된 전수조사라면, 더 큰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회적 폐해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도적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면 법적 처벌도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은행이 취급하는 사모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DLF 사기사건을 저지른 곳은 우리은행 등 은행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조사대상에서 은행이 제외된 것은 매우 심각한 금융관리감독의 문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한국의 금감원과 금융당국, 관료들이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취급하게 만든, 금융관리감독의 실패가 이 DLF 사기사건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다. 그런데도, 은행은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유동성 현황, 자산구성 내역, 운영 구조, 판매 형태, 레버리지(차입) 현황 등을 금감원이 조사한다고 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금융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파생상품’에 대한 조사이다. 특히, 지금은 국내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반대옵션”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의 외국 금융자본, 그 국내 지점, 그자들과 공모한 국내 은행과 증권사, 자산평가사 등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가하게 자리에 앉아 그자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서류나 들여다보는 조사가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차라리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검찰에게 금감원이 이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 맞다.

   끝으로, 이 DLF 사기사건이 아니라도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오래 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사건부터 최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까지, 사모펀드는 무수히 많은 폐해를 남겼고, 정치적 갈등야기, 사회적 비용지불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철폐를 포함해 강력한 규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의 투자자 익명성과 천문학적 고수익을 내는 방식의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우리의 기업과 공공 인프라를 약탈하도록 설계된 모든 사모펀드는 사회악일 뿐이다.(끝)

2019년 10월 2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