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 법무부장관과 사모펀드

   그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갈등하는 세력 모두가 흡사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 정국 속에서 대통령의 리더쉽의 한계가 아쉽다. 그 보다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그와 그의 가족의 불법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오늘도 검찰은 조국 일가가 투자를 했던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들의 범죄혐의는 14억 원의 사모펀드를 74억 대의 사모펀드로 둔갑시켜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 그리고, 관급공사를 하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에 투자를 한 것, 등등이다. 대체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이다. 상식적인 시민들의 의혹이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도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것은 이번 수사뿐 아니라 과거의 검찰 역사를 보았을 때, 매우 타당한 의심이다. 결국, 제 3의 기관, 특별검사에 의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딸로 인해 불거진 소수 특권층을 위한 입시제도의 문제를 조사하고 대안을 검토하란 지시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라는 약탈적 금융자본의 불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가 하다.

사모펀드는 정체불명의 소수 자본가가 자신들의 재산축적을 위해 기업과 공적기관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위해 조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약탈성과 폐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는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도대체, 그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국민경제이고, 정상적인 금융산업의 성장인가! 조국의 사모펀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문재인 정권은 검토하길 바란다.(끝)

2019년 9월 9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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