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키코사건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을 규탄한다!

작년 5월 3일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및 검토한 후, 직접 키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원방안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키코 사건의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금융위 결정사항 또한 뒤집는 꼴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양승태의 재판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재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처럼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키코 피해기업들을 돕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공수표만 날린 채 시간을 허비했으며, 협업해야 할 금감원과는 갈등만 키웠다. 결국 최 위원장의 이런 정략적 행보로 인해 국민적 여망인 금융개혁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키코 사건 등 금융적폐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인 해결은커녕 키코 사건을 방해하며 피해 기업들을 외면하는 금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만 믿고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만큼 금융적폐 청산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최근 키코 피해구제의 정당성을 알리고,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가)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융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할 것이며,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도 함께 호소한다.

2019년 6월 18일

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주빌리은행/개혁연대민생행동/경제민주화네트워크/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