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 국회의원 뇌물제공 등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마용, 면죄부 수사에 질렸다!

    kt 황창규 회장 등이 국회의원 100여 명에게 제공한 ‘뇌물성’ 정치자금에 대해 경찰은 끝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황창규와 kt간부 등에게는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후, 불구속기소 하는 데 머물렀다. 사건을 고발한 지 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에 황창규 회장이 화려하게 등장한 날에, 경찰은 그들 모두의 범죄를 무마하고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kt의 황창규 적폐청산은 또다시 좌절했다. 또한, 이렇듯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는 1년 전, 황창규 등이 kt의 자금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kt의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10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업 자금의 횡령이다. 그리고, 이를 수수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은 의혹투성이인 황창규의 국회출석 무마한 것, 사업상 여러 편의제공 한 것 등의 혐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죄로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검찰에 이 사건을 다시 고발한 바도 있었다. 검찰도 경찰수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제야,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고발한 우리단체 담당 실무자를 불러 성실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고 말했지만 믿음은 가질 수 없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그 고발인 조사를 고발장을 제출한지 거의 10개월 만에 하였고, 같은 날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날, 경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쇼(show)"를 했다 보인다.

    경찰이 무마용 수사,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규제혁신”에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러한 과거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에서, ‘적폐세력과의 화해’는 필수조건이 된다. kt의 황창규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총수가 대통령과 함께한 최근의 청와대 만찬이 가진 정치적 함의이다. 또, 참석자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자이고 심지어 재판 중이기도 하다. 기민한 경찰이 권력자의 이런 뜻을 잘 이해하고 정치적 처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김성태 고발사건”도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생각할수록 암담하다.

우리는 경찰의 무마용 수사, 면죄부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세력과 화해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2년 전 겨울 민주주의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함께 외친 “빛은 어둠을 이긴다!”를 여전히 믿는다.(끝)

2019년 1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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