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복직합의, 국가는 여전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해고 노동자들과 복직을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는 복직 시한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사측에게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로 해고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직 쌍용차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고한 30여명의 죽음과 오랜 세월 우리사회가 치른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자동차 산업,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매각’ 정책에 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은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반대, 채권단의 우려를 외면하고,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게 매각을 하였다. 그 후, 처음부터 예상한대로 상하이차는 완성차 종합기술 강탈, 숙련노동자에 대한 잦은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쌍용차의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였다.

2009년 상하이차의 철수와 회계조작에 따른 부당한 정리해고가 발생하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77일 파업투쟁으로 맞섰는데, 이를 정부가 잔인한 진압으로 파괴하였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와 조현호 등 경찰 수뇌부가 공모 하여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같은 진압작전을 하였다. 반노동자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 권력 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국가 폭력”이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폭력의 피해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고 치유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법부도 쌍용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조작된 회계보고에 기반을 하여 작성된 한 정리해고안을 수용, 실시하도록 당시 파산법원 고영한 판사와 요즘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법농단” 세력들이 그 책임자들이다. 이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쌍용차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급기야 격렬 파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시도하였지만, 고영한과 사법농단 세력은 조직적으로 이것을 방해를 하였다. 판사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자들이 지금껏 법복을 입고 거들먹거린 것이다.

그 외에도, 회계조작에 동원된 대형 회계법인들과 산업은행, 언론 보도기관들, 많은 ‘어용 지식인’, 그들 모두가 책임자들이다.

   오늘 쌍용차 사측과 해고 노동자들 사이에 복직이 합의되었지만, 쌍용차 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무분별한 기업 해외매각 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관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제 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또, 쌍용차 회계를 조작하고, 파업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 책임자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더욱이, 쌍용차 사태를 은폐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막아선 사법농단 세력들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

국가는, 대한민국은 쌍용차 사태 앞에, 피해를 입은 모든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 앞에, 가해자로서 여전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끝)

2018년 9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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