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의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납부액 인상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편안을 추진하자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의 비판, 불만을 초래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에게 늘 불리한 방향으로 ‘개악’을 하면서도, 이것을 국민연금 “개혁”이라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여왔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국민연금 자체의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모순은 무엇보다 성실히 납부했던 가입자가 필요할 때에 자신의 납부액을 고스란히 수령할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 “기존 60세에서 5년을 늘려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이번의 개편 방향도 마찬가지다. 요즘의 조기 정년퇴직, 불완전 노동 등을 감안할 때, 예외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의 “공백기간”조차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더욱이 새로운 가입자가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불황을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나중에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령기간에 도래해도 원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가 21세기에 부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모순은 국민연금의 자본투자에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 연기금의 재원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들이다. 이 자들은 국민연금 등 천문학적인 공적 연기금을 운용하여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를 향해 갖가지 방식으로 무자비한 약탈을 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금융·투기자본에게 지불할 거액의 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수익은 결국 국민연금 등에 귀속된다. 과거 이마트,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그것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자본투자로 인하여 약탈이 발생하지만, 그 약탈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기금은 좀 더 안전해진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부터 약탈당하는 국민과 국민연금으로부터 노후를 보장받는 국민은 따로 있지 않다.

더하여 최근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 삼성그룹 이재용의 불법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즉, 정치 권력자의 불법수단, 특정 자본가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전락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자본투자를 규제할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연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거대 자본가와 우익 정치인, 관료집단, 그리고 언론의 격렬한 반발로 원래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국민연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 ‘적립’해야 안전하게 가입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이라는 ‘맹신’에 있다. 201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액수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는 적립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유지하려고 가입자를 약탈하거나, 노동자를 약탈하는 국민연금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강행부터 중단해야 한다.

어려워도,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끝)

2018년 8월 1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