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은산분리 완화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계속해 여러 사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모호’하지만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2가지만 묻는다.

   첫째, 왜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으로 ‘둔갑’을 했는가.

과거 “적폐”정권의 권력자들은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투자활성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무력화하려 했고, 이를 “개혁”이라고 ‘호도’해왔었다. 마치 규제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며, 자본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장은 더욱 불공정해졌고, 자본 이외의 시장참여자 - 노동자, 소비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본의 대대적인 ‘약탈’이 만연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스스로도 ‘공정 경제’를 주장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자본투자 여부는 자본가 자신의 욕망에 따른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자본의 투자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투자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정한 질서를 수호한다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시민을 더는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앞의 주장을 이어서, 그렇다면 시장에 이미 출현한 인터넷 은행에 필요한, 공정한 ‘규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은행에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거론되는 자본가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통령의 불법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고용 등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인터넷 은행 관련해 ‘공정한 규제’방안과 “금융공공성”의 재정립일 것이다. 결코, ‘규제완화’나 특정 자본의 투자는 정부가, 대통령이 고민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윤획득에 욕망이 큰 자본의 몫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시민들의 경제나 걱정하기 바란다.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끝)

2018년 8월 7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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