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7월 23일 (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지적하는 국회 간담회 열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공범 18명이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범죄수익은닉으로 1명이 구속되었고, 뇌물 정치자금으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후(비호)세력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는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의 문제는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검찰의 방조 입니다. 그것 때문에 672억 원의 사기사건이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사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검찰은 검찰 고위직을 포함한 배후세력 수사를 지금도 계속해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과거 창원경찰의 금융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사례를 들어 “범죄단체구성죄”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전체 조직원에 대한 구속수사,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함께 배후세력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 세력들이 연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피해자단체와 함께 관련 추가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연대했던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회 간담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주관은 퇴직 경찰의 단체인 “무궁화클럽”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민생침해 사건에서 나타난 수사권 조정 필요성

-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 무궁화클럽

* 주최 : 무궁화클럽,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후원 :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

* 사회 : 조규수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 발제 :

-.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 : IDS홀딩스 사건의 경과

-. 이민석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 IDS홀딩스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

-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 검경의 올바른 관계설정

-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대규모 사기사건과 피해자 구제

4. 국회 간담회에 대한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8년 7월 2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