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18년 7월 18일 (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황창규 즉각 구속하고,

kt 불법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을 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횡령과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6월까지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납득되기 어려운 죄목으로 kt의 회장 황창규를 포함 4명에게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99명 중 누구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댓가성 입증”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황창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검찰 또한 황창규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진행과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예민한 시기이지만, 범법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가 국가권력 기구간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우려할 일 것 입니다.

3. 지난 주말 SBS가 kt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문제의 국회의원 실명과 그 액수를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댓가성과 관련해서 kt와 직접 관련된 국회 현안들, 즉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등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문제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시도한 것이 방송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수한 국회의원도 있는데, 무려 8명이라고 합니다. 권성동·조해진 의원 (각 1,500만 원), 유의동 의원(1,400만 원), 우상호 의원(1,300만 원), 김경진 의원(1,150만 원), 박홍근·이학영 의원(각 1,100만 원), 이재영 의원(1,000만 원)이 해당합니다. 방송의 인터뷰에 대해 그들 대부분 회피하거나 “몰랐다”는 대답만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한국정치의 저열함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을 통해 확인된 kt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4.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규모와 kt라는 거대 기업자체가 범죄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사상초유의 기업범죄로 남을 것입니다. 일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소위 “친박계” 의원도 50명 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관련된 의원의 규모는 그 2배이고, 전체 국회의석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명확히 인식하였던, 아니던지, kt라는 거대 통신회사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경찰의 수사에 더해 검찰의 영장 청구 거부하였습니다. kt의 공금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범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도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심각한 ‘법 실종’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돈을 준 자도 있고, 받은 국회의원도 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짜 “적폐”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이 이러한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7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 고발 기자회견”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2018년 7월 18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