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동연 부총리와 재경부 관료집단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혁실패 위기에 빠졌다!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와 부동산관련과세 강화 개혁안이 불과 하루 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재경부 관료집단의 조직적 반발로 실패 위기에 놓였다. 이미 작년 하반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을 불과 하루 만에 뒤엎어 버린 전력이 있는 집단이기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로써 한국에서 관료집단이 바로 개혁의 ‘걸림돌’이란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앞으로 개혁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관료집단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관료는 정책집행 업무만 하면 족하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금융소득 종합과세·주택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 중에 관료집단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과 임대소득과세 부분이다. 이 과세정책으로 지금 보다 과세 대상과 부담이 약간 더 늘어나는 집단은 주식배당과 예금이자 수익이 많은 금융자산가들과 다주택을 보유하여 주택 임대소득이 많은 건물주들이다. 이들 두 집단의 과도한 투기·불로소득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폐해, “적폐”가 발생했다. 그 자들의 투기·불로소득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이며, 우리사회 다수의 고통에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그 자들에게 과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잡겠다고 재정개혁특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의 안이 투기·불로소득을 잡아내서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너무도 거대한 투기·불로소득에 비해 소극적인 정책방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투기·불로소득 세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관료집단, 특히 경제부총리와 재경부가 금융자산가와 건물주들의 입장에서 그 자들의 투기·불로소득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정신이 나간 집권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그 자들과 한편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던, 투기·불로소득을 두둔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앞에 ‘월드컵 보여주고 세금 조금 깎아주면 좋아’하는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4차 감사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담당 관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허위보고와 발표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정교과서 발행” 등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의 관료들은 툭하면 개혁방안을 조직적으로 가로 막고 나서고 있다. 시민들의 뜨거운 개혁열망으로 출범한 민주정부가 관료들에게는 그리도 우습단 말인가!

끝으로, 오래전 죽은 혁명시인이 한 말을 관료들에게 전한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부디, 관료들은 봉급 주는 시민들,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정책결정은 관료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끝)

2018년 7월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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