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지구적 “무역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유럽과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정책에 맞서서, 유럽과 중국도 고율 관세로 맞대응을 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고 한다. 더 이상 “자유무역”은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는 것이 날로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발발한 무역 전쟁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산업과 노동자 보호 정책의 수립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몰락이 미국 경제 자체 모순인지, 불공정한 (비)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과 중국의 위선적인 무역 행위 때문인지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펴는 일방적 주장에 가깝다. 또는 트럼프라는 미국 정계의 이단아이며, 우익 포퓰리스트 같은 현직 대통령이 자국 내의 선거에서 절망스러운 상태의 제조업 노동자의 지지가 필요해서 정책 전환을 한 것인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인상적인 트럼프의 대내외 관련 정책을 보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철저히 막고 있다. 중국 자본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세월이 좀 지나봐야 입증될 것이다. 한편, 미국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과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도 거의 같은 내용의 보호무역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즉, 무역 전쟁은 날로 확전되고 있고,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연일 확산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무역 전쟁의 여파가 한국으로 밀어 닥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일방적 개정과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은 곤욕을 치렀다. 지금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5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670억 달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 시장을 잃게 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무역 전쟁의 1차적 피해에 불과할 것이다. 이후 전반적인 수출제한, 환율 인하 압박, 투자 제한과 자본 철수 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피해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수출 의존도, 너무도 높은 대외 개방수준, 그리고 극심한 노동유연화 등등이 한국의 현 상황이다. 이것들은 모두 자유무역 만능의 시대, 금융 자유화에 대한 맹신이 만든 산물이다. 이제,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라는 한국이 전지구적으로 발발해 확전 중인 이 무역 전쟁 속에서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많이들 말하는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나아가 자본의 입출입에 대한 규제 또는 통제 등등이 답일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은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이다.(끝)

2018년 6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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