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행 금리조작 비호하기 급급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시중 9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해서 올해 1분기 약 10조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바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제재하지 않겠다.”고 비호하고 나섰다. 이로써, 탐욕스러운 은행과 이를 비호하는 ‘금융마피아’세력 - “모피아”의 수장 최종구 같은 자들이 있는 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적 약탈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시중 9개 은행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 조작의 방식은 신용등급 조작, 담보 가치 누락, 거래실적과 소득 은폐 등 다양하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한 것이다. 모든 금융소비자가 경악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작이 일부 은행 몇몇 노동자의 행위라면, 불과 3개월 만에 한 1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올해 1분기에 특별이 은행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 난 사정도 없어 보인다. 결국, 10조 원 이익은 은행의 ‘조직적 불법영업’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뻔뻔한 거짓말로 은행을 비호하는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각종 금융거래지표를 왜곡, 조작할 경우 부당 이득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금융위윈회는 은행의 부당이익 비호를 위해 신속하게 ‘안면몰수’를 한 것이다. 이 금리 조작에 대한 벌금부과 입법예고안도 계속해서 유사한 불법을 저지른 은행에 금융위윈회가 “솜방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한 비등하는 비판여론에 대한 무마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금융감독은 모두 편파적이며, 여론호도용이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현 금융위원회는 ‘해체’만이 답이다.

   돌이켜 보면, 금융위원회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소비자 약탈을 비호하는 정책은 매우 일관된 자세였다. 작년 하반기, 금융개혁안을 불과 하루 만에 묵살했던 최근의 전력도 있다. 따라서,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매년 거두는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다. 은행은 자본중개 기능을 통해 합리적으로 자원배분을 해야 하는, 고도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은행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분야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다면, 그것은 ‘금융 약탈’ 기관이라는 의심을 해야 마땅하다. 은행의 ‘적정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 통제가 필요하다.(끝)

2018년 6월 22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