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밀린 숙제”하듯 해치운 경찰의 kt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사

   경찰이 kt가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불철저해 보이며, 근본적으로 사건에 적용한 죄목도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이철성 경찰 퇴임 전에 “밀린 숙제”하듯 해치었다고 보여 진다.

   먼저,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kt의 범죄 사실은 엄청나다. 2014년 5월부터2017년 10월 사이에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한 것이다. 범행은 황창규 회장 지시로 대관업무 부서인 CR임원들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황창규를 포함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불철저하다. 우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규모,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범죄가 발생한 점을 볼 때, 구속을 포함해 기소된 7명만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kt라는 거대 기업자체가 범죄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하다. 경찰이 밝힌 동기는 2014년과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직접 관련된 국회 현안들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지금도 시민사회가 불법, 비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당시 관련 국회의원 누구도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죄목의 문제이다. 앞서 거론한 국회의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없었고, 그 결과 불법 정치자금의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경찰은 처음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댓가성”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뇌물죄” 가 아닌 어설프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전형적인 “축소 수사”이다.

더하여, 경찰은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kt의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여 11억 5천여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kt의 범죄 수법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이 부분이 kt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이 이다. 그럼에도, 횡령죄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 덕에 황창규 등 범죄자들은 또 다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며, kt의 적폐세력은 더욱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더욱이 kt는 지난 2월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신임 사외이사을, 최근에는 양진호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법무실 상무로, 양희천 전 대검 사무국장도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 감사로 영입했다. 황창규 회장도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미 kt의 적폐세력은 든든한 “방패막이”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의 경찰 수사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kt의 적폐세력에게 매우 우호적인 답을 준 것이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까지 생각하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경찰은 검찰에 맞서 “수사권 독립”을 더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 따위로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오로지 행사하는 것에 동의해줄 사람을 얼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8년 6월 1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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