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8년 5월 2일 (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1조 원대 사기 IDS홀딩스에 대한 철저수사 촉구 청와대 진정 기자회견

IDS홀딩스의 정관계 법조계 배후세력을 전원 구속하라!

□ 일 시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주 최 :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 한성무역사기탈북민대책위원회 /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 개혁연대 민생행동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지금도 여전히 엉터리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과 우리는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영렬 등.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자들이 1조 원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자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였을 뿐이다.

최근에 찾아 낸 사실은 2016년의 최유정-정운호의 법조비리 사건과 같은 해 발생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이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유정 변호사의 법원 판결문과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판결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최유정 등이 IDS홀딩스를 위해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이 든다. 또, 최유정의 정운호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했지만, 불공정한 수사 때문에 교체되었던 경찰 진만선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에게 승진청탁을 부탁하였다.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을 통하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승진청탁을 하였다. 그렇다면, 최유정의 IDS홀딩스를 위한 불법 로비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들은 IDS홀딩스와 같은 목적으로 "JS&P“를 만들어 150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IDS홀딩스 출신, 모집책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들이 피살된 날이 하필, 김성훈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살해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 반복해 발생하는 대형 사기사건, 특히 다단계, 불법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대하여 “검경합동 수사본부를 설치”,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미진, 직무유기에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오늘 제출한다.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능과 부패라는 적폐는 제대로 청산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은 검찰이 수수방관, 심지어 은폐와 축소 수사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다.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니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들에게 응답해주기 바란다.(끝)

2018년 5월 2일(화)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 한성무역사기탈북민대책위원회 /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 개혁연대 민생행동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