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이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엄호 속에서 버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퇴하였다. 피감기관의 접대성 출장과 “셀프 후원”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는지, 금융개혁을 반대하는 “모피아” 등의 방해와 야당의 “내로남불”식의 공격이 문제인지를 둘러싼 ‘한 바탕 소동’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기식의 구체적인 불법 규명은 검찰의 몫이지만, ‘금융개혁에 반대하는 모피아 등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치가 해결해야 할 영역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금융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더 많은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다.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유업이며, 현 정부 경제개혁의 전도사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퇴한 김기식이 공유하는 가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유화’ 정책의 실패와 피해를 많이 입은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금융 규제’, ‘자본 통제’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금융피해자들이 “금융개혁”이란 ‘동상이몽’을 함께 꾸고 있는 셈이다.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하면,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그 열망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내리는 “희망고문”일 수도 있다.

   또, “모피아”가 있고, 그들이 개혁의 반대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문제는 모피아는 개혁의 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이다. 관료들은 오랜 세월 국가 권력기관의 조직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수많은 “적폐”의 근원 셈이다. 따라서, 이들 중 1인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면서 ‘개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

 맹자는 왕도정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왕이 당연히 해야 할 왕 노릇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저런 조건이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말한다’하며, 그 질문하는 왕을 오히려 비판한 바 있다. 모피아도, 야당도 탓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김기식이 없어서 개혁할 수 없다’는 식의 핑계는 더 듣고 싶지 않다.(끝)

2018년 4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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