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kt의 불법적 경영을 근절하기 바란다.

   경찰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kt 황창규회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를 횡령과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우리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것은 반복되는 kt의 역대 회장과 경영진의 불법이 근절되고, 더 이상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kt 황창규 소환조사로 kt의 불법이 근절될지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함께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kt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9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규모에 비해, 경찰은 불법자금의 규모가 4억 3천억 원 규모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이 반대급부로, 최순실 국정사건 연루사실 무마나, 케이뱅크 사업허가 등등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코, 범죄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하고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kt에는 역대 정권 권력자가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진에 포진하며 kt의 불법적 경영을 정부당국으로부터 방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왔다. 과거 검찰수사는 늘 kt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이강철, 2007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김대유가 kt의 사외이사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현 문재인 정권의 뿌리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 이번 경찰수사도 기시감(旣時感)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제발, 이번 경찰의 kt 수사는 과거 검찰 수사와 다르기 바란다. 왜냐하면, kt 스스로는 자체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kt의 대주주들은 황창규 등이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배당에 만족하고 있고, 거대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 지목이 된지 오래다. 또, 역대 정권은 kt를 논공행사에 쓰일 “전리품”으로만 활용했다.

이런 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늘 말하는 “무관용의 원칙”이 이번에 적용되길 바란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정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수사’처럼 과거에 검찰이 실패한 사건들도 이제 다시,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끝)

2018년 4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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