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드디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18개 혐의로 이명박이 구속되었다. 10여 년 동안 지체되었던 정의가 이제야 실현될 가능성이 열려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이명박과 그 일가, 추종세력 모두가 철저한 단죄를 받아, 이명박 스스로도 말했듯이 부정부패로 처벌 받는 대통령이 다시 출현하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의 구속은 시작이다. 그 많은 범죄를 이명박 혼자 저지른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이, 그의 공범인 그의 아내와 아들, 사위, 형제 일가, 그리고 측근 세력 모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직도 “정치보복” 운운하며 이명박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방송에도 출연하는 당시 한나라당 “친이계” 정치인들부터 단죄해야 한다. 이자들은 처음부터 함께 공모하여 유권자를 속이고, 범죄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자들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온 나라에 ‘망신살이 뻗친 것’이다.

또한, 검찰도 스스로 밝혔듯이 2008년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검사, 특별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다시 수사해서 권력에 아부, 아첨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 편향성”을 바로 잡는 길이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이 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명박의 혐의는 대개가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자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할 리 만무하다.

이제는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기간에 저지른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 이른바, “사! 자! 방!”이 그것이다. 4대강 개발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더욱이 국가 예산과 공무원이 동원된 파렴치한 범죄일 것이다.

또한, 이명박은 후임자인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군부,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혐의가 있다. 불행이도 법원 판사의 납득할 수 판결로 이 부분의 수사는 중단되어 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단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07년의 유권자들에게 말한다.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에게 지금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음이 제법 드러나 있었고, 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것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물론, 당시 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많았다. 또, 당시 주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신뢰는“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차이 정도로 사소해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당선된 것은 너무도 한심한 일이었다.

우리사회 일부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피곤할 정도로 따져야 할 엄중한 때에, ‘내게 투표하면 너희들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식의 감언이설에 “속물근성”이 발동해 이명박에게 투표를 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그 결과, “나라를 좀 먹는 벌레”와 같은 자들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우리 모두가 감내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위선과 사기가 판치는 선거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이 아닌 국가대사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치적 지혜(politike)”가 우리시민의 책무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이명박 단죄로부터 얻을 교훈이다.(끝)

2018년 3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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