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3월 13일 (화)

▣ 문의 : 전국저축비대위 위원장 김옥주 (M.P,010-9699-2155)/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방해한 이명박 고발 기자회견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 방해

이명박을 처벌하라!

□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 3거리)

□ 주 최 :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 약탈경제반대행동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관료들의 방조 하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은행예금을 강도질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4만여 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재산을 강도질을 한 자들 중에는 당시 대통령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같은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국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규명을 하고자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사태의 중대함을 인정하여 특별검사가 추진되었습니다.

3.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 결의를 방해하여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그 책임져야 한다고, 국회의원 18명이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차기 총선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피해자가 많은 부산, 경남의 민심 이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 동향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 즉 특별검사 방해를 명시한 당시 청와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재정 국회의원의 폭로와 관련 언론보도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4. 그 후에도, 이명박 정권은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계속 방해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에 검찰수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고소장을 접수해도 검찰조사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부지검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2명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 2명의 참고인 조사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결국은 저축은행 사태 관련 다른 재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수사가 없으니 저축은행 사태의 범인들의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가 가능하였고, 모든 것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만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후, 7년 동안 피해자들은 각종 집회, 거리시위, 경찰조사, 재판과정 참관 등을 통해, 저축은행사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령의 몸으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시 이명박 정권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당시 대통령 이명박과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저축은행사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위해 선임했었던 이장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피해자의 기대를 배반하고,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3월 14일(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 특별검사 국회결의 방해한 이명박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8년 3월 13일(화)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