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8년 2월 8일(목)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경찰은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일 시 : 2018년 2월 8일(목) 오전11시

□ 장 소 : 경찰청

□ 주 최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 고발 기자회견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 9.경 672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을 받는 2년간 1만2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재판받는 2년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2015. 5.경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후 윤헌우는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를 받으면서 김성훈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았다. 2016. 1.경 유지선, 김민호는 구은수의 후임 서울경찰청장인 이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다.

게다가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 이우현은 유지선을 포함한 여러명에게 10억원대의 뇌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유지선은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로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취급한 자이다. 유지선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다. 경대수 변웅전은 피해자들에게 IDS홀딩스를 선전하는 동영상축사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경대수 변웅전을 보고 IDS홀딩스에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였다. 유지선은 IDS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비를 한 브로커이다.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은수, 이우현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방위 로비 덕분에 IDS홀딩스이 대표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동안 당당하게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 로비로 인하여 12,000여명의 피해자와 37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보면 마치 경찰만 로비를 받고 검찰은 로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준다. 상식적으로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의혹이 든다.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5년 9월 25일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

둘째,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마지못하여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첨단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사람들은 우병우와 1000여번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IDS홀딩스의 회장 유지선에 대한 수사부터 의문이 든다. 유지선은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유지선은 IDS홀딩스 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경대수 의원, 변웅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앞에서 동영상 축사를 하도록 하였다.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하였다. 뇌물은 효력을 발휘하였고 윤헌우는 승진하여 IDS홀딩스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다단계 금융사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이 나서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

유지선의 행위는 1조원대의 다단계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사기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유지선은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는 극히 힘들다. 검찰은 부실수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느낌이 든다. 유지선이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검찰에는 로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유지선이 경찰에만 로비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대하여 함구하는 댓가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든다.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유지선을 사기 방조, 유사수신행위 방조, 방문판매법위반 방조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가장 큰 적폐는 검찰의 무능과 부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검찰은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경찰은 정치권이나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척당불기(倜儻不羈)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8. 2. 8.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