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8년 2월 2일 (금)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위원장 오주헌(M.P,010-2686-6084)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kt 고발 기자회견

검찰이 묵살한 kt적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라!

□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대문역 경찰청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가 또 다시 권력과 유착된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kt는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2017년 kt의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들어났지만, 회장 연임에 끝내 성공하였다. 당시 국회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여 그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황창규는 국정감사 초기 해외출국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증인 출석을 피해 미리 도피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미 그 이전 2016년 국정감사에는 증인출석이 논의는 되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6년부터 9월 황창규의 kt회장 임기 만료시점부터 국회에 살포가 시작된 정치자금은 kt의 해당 후원금은 증인출석 회피를 위한 ‘댓가성 뇌물’의 성격이 아주 짙다.

   이미, kt 황창규 회장과 이사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에 의해 검찰(특검 포함)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마치 kt의 황창규 등을 ‘피해자’인양 대하며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런데, 황창규 등은 kt라는 기업을 범죄수단으로 삼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직접적인 발단이 된 국회의원 정치자금 뇌물성 후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황창규의 회장 연임이 쟁점이 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나, 그 방식이 기업의 돈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기업의 조직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동기와 수법이 그렇다. 또한, 황창규 자신이 즐겨 비판하던 전임 이석채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도 완전 판박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석채는 ‘임원들의 급여 일부를 페이백’ 받음으로써 조직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황창규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만든 뒤 조직을 동원하여 임원들 명의로 쪼개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행태이다.

   이렇듯 회장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이 거듭되는 ‘권력 유착형’ 경영진의 행태가 바로 kt의 적폐이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제공하고, 그런 권력 유착형 돈 쓰기로 회장의 입지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는 비리와 권력유착의 악순환을 반복한 것. 이것이야 말로 바로 “적폐”가 아닌가!

그 동안 우리가 kt의 범죄에 대해 집요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것이다. 한국인 다수를 상대로 수익을 내는 거대 통신회사이며, 원래는 국가재산이었던 공기업이었던 곳이 바로 kt이다. 그 kt의 역대 경영진은 정치권력자들과 외국의 금융자본과 결탁해서 kt를 불법의 수단으로, 때로는 불법의 대상으로 삼아 호의호식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는 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은 kt의 황창규 등과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kt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의원까지도 즉각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지난번 검찰처럼 kt의 범죄를 봐주지 마라!(끝)

2018년 2월 2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