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7년 11월 15일 (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사기집단 IDS홀딩스 진실은폐 검사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와

IDS홀딩스 김성훈의 관계 은폐한 검사를 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1시

□ 장 소 : 경찰청 앞 (서대문역 7번 출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정의연대 /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무순)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 검찰이 저지른 부패와 무능한 작태는 오래되었다. 이번에는 범조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에서, 1조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김성훈과 최유정 등이 “로비 자금”으로 얽힌 관계였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당시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로비자금을 둘러싼 감성훈과 최유정의 더러운 거래를 은폐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최유정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최유정의 법률 브로커인 이동찬이 2015년 5월경부터 송창수의 부하 직원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송창수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거나(수사기록 2662, 2698, 2703, 2785, 2795, 2858쪽), 판사의 집을 옮겨야 한다(수사기록 2838, 2860쪽)는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 또한 이동찬은 2015년 6월 18일, 19일 B와 통화 및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이 되도록 할 것이고, 송창수도 법정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에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 주부터 스톱한다.”, “유정이 보고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도 한다.(수사기록 2787, 2794, 2839, 2866쪽). 이동찬은 위와 같이 송창수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03 피고인 최유정 판결문 28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피고인 최유정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66 피고인 이동찬 판결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됨)

이 당시 IDS홀딩스 김성훈은 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2억 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를 저질러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이후 다시 1조 원 이상의 2차 사기 사건을 저지르기 전 1차 범죄였다. 하지만, 김성훈은 이 672억 원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덕에 김성훈은 2차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당시 김성훈도 최유정의 의뢰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유정은 이 부분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사가 전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에게 검찰과 법원 내에 광범위한 ‘비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훈이 최유정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건넨 금액은 송창수가 건넨 50억 원보다 적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성훈을 구속수사하지 않았던 검찰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보면, 김성훈의 ‘로비 자금’이 ‘대량 살포’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이영렬 검사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영렬과 당시 검사 집단이 IDS홀딩스 사건에서 사기 집단 IDS홀딩스로부터 로비를 받고, 진실을 은폐하며 김성훈을 비호해왔는지, 진실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계속해 이영렬과 당시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결코,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적 부패와 무능을 도려낼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해서, 경찰에 또다시 호소한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 검찰 등 비호세력을 규명하고 처벌하라!(끝)

2017년 11월 1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 정의연대 /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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