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 허용하는 금융위원회에 반대한다!

     금융위원회의 투자은행 설립 허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망각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한 금융자본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대한 방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투자은행 설립 허용을 반대한다. 나아가 거대 금융자본 육성에 혈안이 되어 집요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탐욕스러운 대형 투자은행들의 자기본의 수십 배의 빚을 내서 하는 레버리지(leverage) 투자,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 등을 규제하지 못하여 파산하고, 나아가 금융의 건전성,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 후, 미국과 세계는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어서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쟁점이었다. 그런데도,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이를 역행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오로지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 5개의 금융자본을 위해 투자은행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연합회도 지적했듯이 이들 증권사에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해당 부분 영업 인가는 보류해야 마땅하다.

   되돌아보면,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과 금융자본 육성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멀리는 10여년 전부터,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현 문재인 정권까지 관계없이 진행되었다. 반대 여론이 잦아들고, 금융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마치, 몇몇 금융자본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이 금융위원회 “모피아”들이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은 투자은행의 폐해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없거나, 금융자본의 입장 또는 모피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모피아와 일부 금융자본의 대리인이 밀실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혁파하여야 한다. 그 전에는 이번 투자은행 설립 ‘소동’과 같은 위험한 금융정책이 시민의 경제생활을 늘 위협할 것이다.(끝)

2017년 11월 1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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