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훈구, 지원림 대법관에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여훈구, 지원림를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에 반대한다. 여훈구와 지원림의 과거 수상한 경력 때문에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키코(KIKO) 사태 진상 규명도 그들이 다시 막아설 것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여훈구는 피해기업의 호소를 외면하고 은행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키코(KIKO)는 불공정 계약 아니다"라는, 2011년 11월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21부 부장판사였다. 특히, 이 판결 이후 201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영입되어 지금껏 활동 중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당시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리하여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긴 곳이다. 아무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지만, 자신의 판결로 고수익을 챙긴 법률회사에 영입된 판사에게 일말의 양심이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은행을 두둔하며 키코 피해기업을 외면한 판결을 일시에 내린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소위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가 많았다. 지원림은 이 사조직의 수장 출신이다. 또한, 이 민사판례연구회는 사법부의 부정과 부패의 “적폐세력”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목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청산해야 할 사법부 적폐세력이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키코 사태는 천문학적인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은행들이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으로 우리는 믿는다. 거기에 일조한 집단이 사법부 판사들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태 재수사를 국회에서 시사했고, 당시 사기를 저지른 은행의 증거가 다시 드러나는 것 등으로, 우리는 키코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를 짓밟고, 키코 사태에서 의심스러운 판사들을 대한변협이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대법관이 되어 키코 사태 진상규명을 다시 방해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훈구, 지원림의 대법관 추천에 반대한다.(끝)

2017년 11월 2일(목)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 금융정의연대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