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키코공대위(이명자 1800-5250) 금융정의연대(강홍구 02-786-7793)

제 목

[보도협조] 키코 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7. 10. 26(목)(총 2 쪽)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서초동) 입구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태의 재수사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별첨자료, 검찰 ‘수사보고’)도 있습니다.

­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입니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입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은행과 약속한 환율로 지급하기 힘들어졌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파산을 했습니다.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1,000여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합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지금까지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을 명백히 기망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금융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10월 27일(금)은 대검찰청 현장 국정감사일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키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0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키코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10.27(금)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

○ 문의 : 키코공동대책위(1800-5250) 금융정의연대(02-786-779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별첨]

1. 수사보고[제일은행, KIKO 관련 딜링룸 녹음물 청취 결과 및 분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