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번 주수도의 옥중 사기사건 원인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있다.

   2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가 감옥에서 다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자가 옥중에서 다시 사기를 한 수법은 구속수감 되지 않는 외부의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와 기소를 잘못했고, 그 결과 이번 사기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기 피해발생 초기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대량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다. 검찰의 무능의 문제도 있지만, 경찰, 금융당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대개 사기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책임라면서 사기사건을 쉽게 회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검찰의 기소인데,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대량양산이 되어도, 검찰은 대개 주범과 몇몇 공범을 기소하고 만다. 그 결과, 다단계 조직 중간 모집책 이상의 주요 간부 중심으로 2차 사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도, 중간 간부들이 구역을 나누어 살아남아 더욱 범죄가 확대되는 경우와 똑 같다.

그래서, 다단계 사기사건을 저지른 조직은 두목이던 간부이던, 전체 조직원을 구분이 없이 “범죄단체 조직죄” 기소해 처벌하라고, 우리는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번 주수도의 옥중 사기사건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서의 문제이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이즈음, 대량피해가 양산된 사기사건에서 그동안 반복해 저질러 온 검찰의 과오도 개혁, 청산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주수도 사기고발 사건을 재판 중 계속 사기를 쳤던 지난 IDS홀딩스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계속 외면하면 현 검찰은 ‘용서받지 못할 집단’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끝)

2017년 8월 2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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