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신기본료 폐지, 부동산 투기규제에서 공급자로써의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거대 통신사의 반발, 이를 대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의 반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라지고 있다. 어제는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방안으로 “대출 규제책”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심을 의심받고 있다.

과도한 통신비로부터, 주거 불안으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보다 과감한 정부의 역할 주문하고자 한다.

   통신이든, 주택이든, 반드시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 있어야 할 부문이 과도하게 “민영화”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이 시장가격을 결정하면 비용은 과도하게 상승하고, 가난한 시민들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때로는 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 더욱이 규제되지 않는 투기자본이 공공 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경우, 그 폐해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결국, 탐욕스러운 자본이 수익을 독점하고, 반면 다수의 시민은 희생된다. 따라서, 민영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을 보호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신요금은 처음부터 시장의 자유영역 이라든가, 주택 시장에 과도한 정부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자본, 언론, 관료들은 ‘떼거리 합창’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정부를 시장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억지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강제로 통신비를 낮추거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상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공급자로써의 정부’ 역할, 시장의 ‘일정 부분을 국영화’ 해야 한다.

별도의 ‘국영 통신사’를 만들어 SK, KT, LG의 통신 독점 공급체계를 깨야 한다. 지금 같은 독점 공급체계에서, 아무리 시민들의 높은 지지가 있더라도 정부의 설득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국내 소비시장이 전부 일 수밖에 없는 SK, KT, LG의 탐욕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은 국영 통신사이다.

주택 시장의 경우, 금융대출 규제나 나아가 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 수단은 과거에도 실패했다. 이제, 정부가 직접, 저렴하며,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강제하는 방법만이 남은 것이다. 이미 주택공사가 있고,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더는 주택공사의 적자를 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 적자 해소를 위해 영리 기업처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끝)

2017년 6월 20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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