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실패, 피해자들의 소망을

철저히 짓밟은 검사들을 숙청하라!

□ 일 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그룹채권자비대위 /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 공공모 / 정의연대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청와대의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은 여전히 금지되어

부득이 전처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없는 수사도, 재판도, 나아가 사법정의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검사 집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만의 “사법정의”를 ‘조작’하고 있다.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모두 잘못되었다. 그 결과, 사법정의는 실패했고, 피해회복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소망은 짓밟혔다. 그럼에도, 우리시민들은 항변조차 할 수 없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경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를 잘못했다. 자신들의 수사결과나 법정 진술조차 뒤집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기시점을 ‘임의‘로 ’축소’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동양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부회장 이혜경은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했고, 끝내 ‘사기죄’도 아닌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홍만표의 법조비리 사건”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어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대표 김성훈이 2014년 처음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기소되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바로 그 때부터 2016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있을 때까지, 김성훈과 IDS홀딩스는 1조1천억 원대의 사기를 더 친 것이다. 또한, 현재도 김성훈과 몇몇 간부만 기소를 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간 모집책 이상의 간부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2차 범죄’를 노리고 있고, 심지어, 검찰은 그 공범들을 피해자라 하고 기소장에 정리해 넣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경대수 의원이나 변웅전 전 고문은 물론, 서울북부검찰청 검사장(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와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 등 고위직 검사들이 해당된다. 과거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도 비호세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피해자들을 조직해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섰고, 검찰이 계속 묵살을 하면 다시 추가 고발과 수사촉구를 했었다. 심지어, 검찰의 직무유기에 참을 수 없어 담당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검사 집단의 ‘改過遷善’을 기대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최고의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 1순위가 검사 집단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권력자들에게 아부·아첨하는 검사, 즉 “정치 검사”의 폐해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사 집단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사법정의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검사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 하에 검사 집단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사법정의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의 소망을 짓밟아 온 검사들을 ‘숙청’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 아무리 좋은 법제도를 마련해도 지금의 검사 집단은 계속 같은 행태를 저지를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감찰”과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전현직 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끝)

2017년 5월 18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동양그룹채권자비대위 /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 공공모 / 정의연대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