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성명)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씨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바라는 바는 많지만,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다음의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고관대작들을 ‘즉각’ 내쫒아라! 우선,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이 가기 전에 쫒아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고위 관료, 내각의 장관은 물론, 3급 이상 고위 관료들도 서둘러 내쫒아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새로운 인물 물색은 나중의 문제이고,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인적 청산’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다하는 대통령으로서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종범’에 불과한 관료들이 새 정권에서도 남아있는다면, 국정은 계속 표류할 것이고,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런 관료에 의지해 공화국을 운영한다면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를 상기해 보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토의가 아닌 정쟁이 되고, “남 탓”을 하며 허송세월을 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더 많은 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며, 총선거 때 표만을 구걸하였다. 그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대통령 임기는 끝났다. 그리고,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았다. 지금 국회는 아직도 많은 수구반동 세력은 물론, 대통령 선거결과에 승복하기 싫은 야당이 다수이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은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부의 행정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급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흔히들, 새 정권 출범 100일 내에 가시적인 개혁을 못하면 그 정권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셋째,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심각한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특히, 1,300조 원을 넘어 선 가계부채, 그 중 한계상황에 내몰린 100만 가구의 260조 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코, 정치권에서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따위는 답이 아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정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 Asset Relief Program) 설립 및 민관합동부실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주택금융공사 등)의 ‘직접적이고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폐기’는 하는 것이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금융권과 공공부문에 강제된 성과연봉제는 관련 기관의 노동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어 다수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하락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관의 장기 목표와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불법적인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등이 더욱 늘어나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도 금융위원장 임종룡과 금융관료들은 이를 강행하였다. 새 대통령은 “적폐정산”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범죄와 약탈로부터 산업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최규선의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 자체를 금융 상품처럼 쉽게 거래하는 “기업금융화”로 인해 잦은 구조조정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에 최대 위협이 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통령,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나서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기업 부실과 범죄에 연루된 자본가는, 정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끝)

2017년 5월 1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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