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거 명백한 IDS홀딩스 변호사 조성재 기소 않는 검찰을 규탄한다!

□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 조성재를 다시 고소한다. 이 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다!

조성재는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법정변호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성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받아 온 피해금액을 주범인 김성훈과 모집책에게 수수료 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2016년 4월과 또 한 차례 조성재는 직접 많은 피해자를 모아 ‘대중 강연’을 하였다. 거기서, 그자는 지금까지 IDS홀딩스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조성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난해 피해자들은 직접 조성재를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7. 2. 17.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이다. 왜냐면, 피해자들은 당사자로서 증언은 물론, 2016년 4월 조성재 강연의 동영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묵살’하였다. 김성훈의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돌려막기” 실태를 몰랐다는, 조성재의 ‘일방적인 변명’만이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근거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태도를 볼 때에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과거 “조희팔 사기사건” 등 유사사건을 봤을 때, 검찰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범죄 집단의 ‘배후’, ‘비호세력’이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만든다.

애초에 IDS홀딩스가 672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에도, IDS홀딩스는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방치를 했다. 우리는 당시에도 계속 검찰이 IDS홀딩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심지어, 담당 검사와 검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었다.

결국, IDS홀딩스가 저지른 사기의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자, 겨우 수사에 나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경찰 몇몇 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도 대표 김성훈과 주변의 몇몇에 그치고 있다. IDS홀딩스 범죄집단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는 없다.

검찰이 그동안 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피해확산을 막고자 일찍 수사를 했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것 뿐 이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해 드러나고 있고, IDS홀딩스 범죄집단은 2차, 3차의 범행을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의지조차 없는 검찰에게 피해자들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검찰에게 피해자들은 다시 조성재를 고소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2,100명의 시민들에게 받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엄정수사 촉구”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조성재가 한 문제의 강연 동연상도 언론에 공개한다.(http://cafe.naver.com/antiids) 언론도 보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후 2시,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끝)

2017년 3월 1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