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창원 경찰의 금융 다단계 사기수사와 한심한 검찰의 IDS홀딩스 수사 비교

   창원 경찰이 장애인(농아)를 상대로 금융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행복팀”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행복팀”사건 수사는 IDS홀딩스를 수사한 한심한 검찰과 여러모로 비교가 된다. 차라리, IDS홀딩스 사건과 모든 금융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이 전담해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피해자의 고발을 경찰은 성실히 수사했는데, 검찰은 묵살했다. 지난해 11월 피해 농아인이 “행복팀” 사건을 고발했을 때부터 경찰의 태도는 달랐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고발을 성실히 청취해 사건 접수를 했고 수사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과 우리단체의 IDS홀딩스 고발장을 여러차례 묵살했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IDS홀딩스의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액이 최초 600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러 겨우 추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IDS홀딩스 사건 수사는 아직도 미진하다. 더욱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을 피해자로 파악하는 것 등을 볼 때에 아직도 IDS홀딩스 사건의 전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또, 대전 등 지방 피해자의 경우 고발장 접수조차 어려워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는 무능의 극치이다.

   둘째, 경찰은 “행복팀” 사건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로 두목 등 8명을 구속하고, 팀장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행복팀” 조직원 34명은 물론 비조직원 2명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전체 조직원은 물론 충성스러운 비조직원까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은 “조직폭력배”처럼 결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흡사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철저한 ‘세뇌’교육으로 피해자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원 전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받는다.

경찰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수사를 했고, 검찰은 아는지 모르는지 ‘엉터리’ 수사와 기소를 했다. IDS홀딩스는 전국적으로 지사, 지점을 두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 1조 1천억 원대, 피해자 수 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은 IDS홀딩스의 두목급 인사 몇몇만 처벌했다. 그 결과, 지금도 IDS홀딩스의 후신 조직인 “IDS홀딩스투자자대책위원회”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그자들은 법원과 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사를 하고, 경찰서 앞에서 구속된 두목급 인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심한 검찰이 IDS홀딩스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한심한 검찰이 지난해 가을 IDS홀딩스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 IDS홀딩스 피해자와 시민들은 고통 받을 것이다. 지금의 검찰은 ‘적폐청산’ 1호 대상이다.(끝)

2017년 2월 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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