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 출범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월 1일(수) 오후 6시30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연대 기구를 출범합니다. 연대 기구의 명칭은 (가)“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입니다.

출범식 주관은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 후원은 대한장애인신문이 맡았습니다. 또한, 출범식 축하를 위하여 국회의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지방검찰청 이종근 부장 검사께 참석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의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가)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피해자 연대에 지금까지 참가를 결의한 피해자 단체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탈북민피해대책위원회(무순) 등 4개입니다.(상세 사항은 별첨 자료 참고) 이후, 많은 피해자 단체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4. 출범식의 결의사항으로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주범과 모집책 강력처벌 촉구와 법제도 개혁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제출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촉구와 법제도 개혁 ▲불법유사수신 감시기구 발족 ▲기타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사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인권과 인성 교육 ▲금융피해 예방교육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또는 생활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5.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7년 1월 31일(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연대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탈북민피해대책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무순)

별첨) 참가 단체 소개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조명옥)

IDS홀딩스(대표 김성훈)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였다. 그러나,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1조 1천억 원대이고, 현재 대표와 약간 명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검찰, 법원, 금융위원회 등의 직무유기 때문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중간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활동 중이다. 2차 피해도 예상된다. 그런 중 지난해 말 IDS홀딩스 조직에서 이탈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어렵게 피해자 조직을 결성해 활동 중이다.

-.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위원장 우수남)

아름다운바다(대표 김수현)는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억 원 정도를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심지어 가짜 주식을 사기 발행도 하였다. 2016년 말, 인천지청 부천지방법원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주범 김동건에게 징역 1년, 대표이사 김수현도 집행유예 8월과 법금 등의 선고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활동 중이어서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맞서 피해자들도 피해자 모임을 결성, 활동 중이다.

-.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대표 김대성)

동양그룹은 2011년경부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이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그룹 산하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조직적인 판매를 하였다. 2013년 현재, 피해액 약 2조 원, 피해자 5만여 명을 헤아리는 미증유의 사기사건을 저질렀다. 비록, 주범격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몇몇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혜경 부회장 등 주요 공범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피했다. 더욱이 동양증권은 간판만 바꿔 여전히 영업중이고, 관련 계열사들도 건재하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고, 주가회복으로 일부의 피해액 보전이 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 이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 중이다.

-. 한성무역사기 탈북민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미란)

한성무역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성공한 “탈북기업인”으로 통일부와 여당 등의 후원과 홍보로 널리 알려진 한필수가 대중국무역을 위해 세운 기업이다. 한필수는 처지가 궁박한 탈북민을 상대로 “매달 1.5%이자와 연 18%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법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저질러 약 230명의 탈북민들에게 160억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중요한 것은 사기범죄가 발생한 장소이다. 탈북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국가는 “안보교육”이라는 것을 강제로 실시한다. 교육장은 2012년 노원경찰서 등 서울 주요지역 경찰서이고, 강사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공식 강사가 한필수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는 사과도 배상도 없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사건발생부터 정부가 공인 탈북민단체는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했다지만, 성과도 미미하고 신뢰도 얻지 못했다. 이에 현재의 피해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조직을 2016년 결성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