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슨 염치로 황교안 내각이 계속 국정운영을 하는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라는 것은 황교안 내각도 4% 지지이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황교안 내각도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것은 황교안 총리와 내각의 장관들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헌법유린과 불법을 공모해서 수행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장관들도 건재하다. 그런 자들이 “국정안정” 운운하며, 일방통행식의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은 너무도 염치가 없는 짓이다.

   황교안과 장관들은 계속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독”총리 수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전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 즉, 헌법유린 혐의가 김기춘과 당시 소송을 제기한 황교안에게도 같이 있다. 또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서도 황교안이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즉, 불법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

황교안만이 아니다. 경제부총리 유일호에게는 ‘경제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다. 유일호 대신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공범 차은택에게 광고수익을 몰아주고자 시중 은행들에게 강제로 모금한 의혹이 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학자도, 교사도, 학생도 모두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해서 사회적 반발을 초래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가장 큰 관련 부처의 장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그 외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한 외교부, 개성공단을 폐쇄한 통일부, 일본과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을 한 여성가족부, 세월호 참사책임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와 보건복지부, 옥시 참사와 환경부 등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국정실패와 범죄, 헌법유린의 책임이 현 내각 모두에게 있다. 황교안과 모든 장관 각각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탄핵당한 대통령의 4% 이상 지지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자체로 ‘국정파탄’인 자들이 계속 국정을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상당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황교안 내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은 이 한 겨울에도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 수백만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옳다. 야당들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황교안 내각과 ‘야합’을 하려고 있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태도일 것이다. 기존의 “국민감사청구제”나 “국민제안” 등의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황교안 내각이 계속 국정운영을 맡는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동의라도 구하고 그들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먼저 황교안과 장관들이 진솔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면을 받는” 식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사 청산 수준의 방식은 있어야 일부의 시민이라도 이해를 할 것이다. 이조차 없이 일방통행식의 국정이 계속된다면, 촛불을 든 시민은 그들만의 국정에 대한 ‘불복종’에 나설 것이다!(끝)

2016년 12월 11일(일)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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