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탄핵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분노한 민심에 응답한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와 우리사회를 무너뜨린 부당한 권력의 발호에 대한 첫 응징에 불과하다. 제2의 박근혜, 제2의 최순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에 기생한 몇몇 인사가 아니라, 그들 세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최순실 부역자”를 말한다. 지난 4년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1990년대 말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 2013년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세력 전체가 대상이다. “최순실 부역자”는 1979년 독재자 박정희 피살과 함께 사라졌어야 함에도, 21세기까지 살아남아 “유신망령”을 다시 불러와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켰다.

이 세력에 대한 처벌은 현재의 형법으로 부족하다. 4.19 혁명 직후, 이승만 독재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별법, 부정축재환수법, 정치활동금지법,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 조직법 등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부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순실 부역자”들이 주도한 정책과 관련법들은 모두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둘째,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선출직 공직의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처럼 검찰과 경찰 간부는 지역주민들, 시민의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는 국가권력기관의 장은 자신을 임명한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 권력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파면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선출 공직자가 자신을 선출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권력을 ‘전횡’을 하거나, ‘부패’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저지른 전횡, 부패가 많은 것은, 그자들에 대한 소환·파면제가 없어서 그들을 선출한 시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헌법 탓을 한다. 더는 엉뚱한 소리로 분노한 시민들을 오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권력에 ‘족쇄’부터 채워야 한다.

   셋째,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바꾸어야 한다. “경제성장”, “규제개혁” 운운하며, 헌법에도 없는 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역대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집행하였고, 모든 정치권과 국회는 입법을 했고, 사법부는 보호했다.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으로, 재벌기업은 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맞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자회사들을 모두 외국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확대되었고, 대주주의 불법은 더욱 만연해졌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양그룹과 수많은 소비자를 죽인 옥시그룹의 경우처럼, 그들이 장악한 기업이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권력자와 자본가의 결탁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불법과 뇌물은 만연하였다.

이제 국가의 경제정책은 ‘자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바꾸이어야 한다. 또한, 자본가 외의 노동자, 소비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가령, 기업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기업의 회계와 장기 전략(투자, 재무, 인사 등)을 감시와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노사공동결정제”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산업에서의 일자리 보호, 산업 안전 등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자본에 대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면, “정경유착”은 사라질 것이다.(끝)

2016년 12월 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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