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당의 탄핵발의는 국회해산을 배수의 진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앞두고 최순실의 공범,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를 걸고 국회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혼란의 원인은 어리석은 야당이 박근혜 정권 출범을 자랑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일부 세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 국회 ‘해산’을 “배수의 진”을 삼아 탄핵을 추진해야 효과적인 파괴력도 있고, 시민들의 박근혜 ‘즉각’ 퇴진요구에 진정성 있게 화답하는 길이다.

   190만 시민의 박근혜 즉각 퇴진시위와 유권자 절대 다수의 대통령 불신임 사태 앞에서도 국회의 모든 세력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차기 내각 주도권을 두고 박근혜와 “샅바싸움”을 하며 시간낭비를 했다. 오히려, ‘대통령 조기 퇴진은 위험하다’, ‘질서 있는 수습’이라며 시민들을 우롱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2선 후퇴는커녕, 스스로 사임할 의사 것이 명확해지고, 법적·정치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자,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 떠밀린 이제야 국회는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겨우 꺼내 들은 것이다. 그나마도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의를 구걸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2일, 5일, 9일 하며 다시 허송세월 중이다.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적 무능의 극치’인 20대 국회가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국회, 특히 3개 야당들이 진정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호소한다! 찬성 200표미만으로 부결되면, 그 즉시 야당들은 ‘국회 해산을 결의’하고, 국회의원직을 ‘전원 사퇴’해야 한다! 과반수가 없이는 국회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도 ‘국회해산을 선포’해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도 탄핵에 동참하든지, ‘국회해산 뒤 1달 후 총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차기 정권을 맡아도 한국의 미래는 지금처럼 참담할 것이다. 그보다도, 그 전에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공범으로 낙인이 찍혀 소멸할 것이다.(끝)

2016년 12월 2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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